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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벌금형을 선고받고 난 다음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나 할까요?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의 의미부터 되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흔히 알고있는 벌금 공소시효라는 말은 틀린말이며, 정확하게는 "형의시효"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형의시효 같은경우 재판 확정으로 형이 선고된 다음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확정된 형의 집행을 소멸시킨다는 의미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공소시효와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흔히들 잘못 알고있는 벌금 공소시효의 경우에 형법 제78조에 의거 형을 받은지 3년이 경과하게 되면 형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2년간 유치장에 신세를 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벌금 같은경우 하루에 얼마씩 노역으로 대신한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벌금 공소시효 만료만 기다리시는 많은 지명수배자 분들이 오늘도 가슴을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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